제20회 경제 이야기

<방송 듣기>

팟빵 - http://www.podbbang.com/ch/12973

아이튠즈 - https://itunes.apple.com/kr/podcast/mam-yaui-ileonjeoleon-iyagideul/id1195300242?mt=2

<방송 보기>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1k6cxCYdVeE&index=1&list=PL18_TeFgN9R1hhNV3VSttdW9_7WqAX6PK

카카오TV - https://tv.kakao.com/channel/2687112/cliplink/384852177

<방송 내용>

안녕하세요? 맘야입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금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청년실업률이 최대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기는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발생된 사회적충격 이겠죠?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셨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잘 안되시는 모양이죠? 그게 잘 되었으면 실업자가 증가하지는 않았을텐데요.

부가적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을 봤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쓰셨더라고요. '그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까지 예측을 하셨어야되지 않은가 싶어요. 이렇게 해고를 당해서 실업자가 증가할 수 있는 충격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의 문제점을 한번 보자면요. '국민'은 '경제주체'죠? 국민은 경제주체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국민이 한 명도 없다면 경제는 없는것이 되겠죠? 이 만큼의 국민이 살면서 생활을 하면서 금융활동, 소비활동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제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경제를 잘 다스려야되는 상황에 있는건데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소득주도성장을 성공한 사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을 듣고 과연, '왜 성공을 못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일단, 되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기업주도성장'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요. 기업주도성장은 성공을 했나요?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성공을 해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신다면 이 '경제'에 대해서...저는 경제를 전문적으로 배워본적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인 지식 가지고요. 이 경제를 가만히 보건데, 지금 뭔가 상당한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것 같더라고요.

일단, '기업이 만들어지면 경제가 무조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야만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게 무엇입니까? 결론은 경제주체인 '국민(노동자)'의 단체에요. 이것이 소득주도가 아니면 무엇이 소득주도입니까? 이게 소득주도입니다. 기업주도라고 하는것은 기업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소득을 만들어 나간다는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하고 있습니다. 기업주도와 비교를 하기위해 생겨난 단어가 소득주도라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논리로 소득주도라는 단어가 생겨났다고 보는데요.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은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까지 기업주도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바꾸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과정. 이 과정에서 충분히 마찰이 생겨날 수 있고요. 충분히 이런 충격이 발생될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방송중에서 '인프라'를 이야기 했어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한 가지. 바둑, 탁구, 그림그리기, 제가 요새 리눅스를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요. 리눅스...이런 것을 한 가지만 잘해도 '기업에 근무하면서 얻는 소득처럼 얻을수가 있어야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인프라 구축이 되기 까지는 지원을 해줘야되죠. 왜냐면, 지금 경제구조를 바꿔나가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충격이 있었을때 적당한 지원이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행한 정책은 부족하다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사업주가 있고요. 여기에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비용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재화의 값을 올리지 않고서는 현재의 조건으로는 유지가 안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화의 값을 올려야되는데, 제가 '재화의 값을 막아야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을 막아야되요. 돈이 많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재화를 노동자에게 더 많이 제공해 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야되죠. 그래야만 경제거품이 생겨나지 않고 경제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재화상승을 막았다고 가정을 해볼께요. 사업주가 물건값을 못 올려요. 이런 상황인데,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일정부분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이 정책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노동자를 이 만큼 해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들어간 자금이 지원이되서 경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만큼이 해고가 되버렸다면 해고된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정책 중에서 이 리스크를 메꿀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이잖아요? 이 고용보험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를해야 되고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되고 하는 등등의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을 받을수가 없죠. 이것도 한시적 이잖습니까? 저는 6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이 리스크는 이미 발생이 되었어요. 이것을 100%로 봤을때 이 리스크를 여기에서 다 채워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그 채워주지못한 만큼의 경제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죠? 이것을 고민하셔야되요. 이 리스크를 100% 채울 수 있는 방법이요. 그러면 현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용주들이 충격을 완화하려고 해고를 시켜도요. 그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100% 지원을 해주게되면 이런 충격이 생겨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고용을 해라.'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는것도 중요한데요. 그 일자리 만드는것과 이 리스크를 100% 채우는게 똑 같아요. 일자리를 만들면 이 사람들이 그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만큼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습니까. 그 '시간'이라는게 흘러가면 이 '인프라'가 구축이되는 것이고요. 이때까지의 시간을 정부에서는 어느정도로 예측하고 계시죠? 제 예상으로는, 이 해고된 노동자가 그 충격을 감안하고서 고용보험이라든지 하는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지혜택을 거쳐서 다시 다른 직장에 정착될때까지는 적어도 1~2년은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다 갖췄을때 비로소 6개월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자, 사회전체로 봤을때 이 고용보험이 지출인가요? 지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출이 아닙니다. 사회전체적으로 보자면요. 리스크를 메꿔주는 방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족하면 다른데서 채워야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가계에서 메꿔지고 있어요. 부모님,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서 메꾸고있죠. 아니면 대출을 받던지요. 그러면 이 만큼의 리스크가 또 생겨났네요. 이 사람들 직장에 들어가도 대출을 갚지 소비를 하겠습니까? 소비를 잘 못하죠. 그러면 경제가 잘 안 돌겠죠?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리스크로 남아가지고 계속 악순환되는 것이죠.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보험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은 재정적자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셔야되고요. 조건을 완화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고용보험으로 하지 않고요. 리스크가 생긴 사람은 사회정착이 되는 1~2년이라는 시간동안 한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고용보험을 늘려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생겨나는 건가요? 이것에 관한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되고, 악용하는 사례로 현금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것은 받아먹기만 하는 문제가 생길수가 있고 그렇죠? 지금도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예금통장부터 해가지고 '소득이 얼마일때' 하면서 다 막아놨잖아요? 제가 그 부분도 할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전체적인것만 한 번 보겠습니다.

고용보험가지고 이 리스크가 100% 충당이 안되면 이것은 그대로 리스크로 남아가지고 1~2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가계와 사업주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게되면 곪게 되겠죠? 인프라 구성도 안 될테고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요. 만약에 고용보험의 기간을 늘린다던지 조건을 완화시킨다던지 해가지고 1~2년이라는 시간동안 해고자들이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게끔 해준다던지, 한시적인 기초생활보장을 해줘가지고 정착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죠.

어느게 더 빠르고 좋겠습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더 완화시켜주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거라 '한시적인 기초생활보장을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문제점이 되는게 그거죠?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수가 있다. 그래서 누수가 날수가 있다.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하나 있을수가 있고요. 정착을 안하면 어떻게되냐? 게을러지고 하는 문제점이 있을수가 있겠죠? 또, 소비를 안하면 어떻게되냐? 소비를 안하면서 모으고 모아서 다른 방향으로 자금을 해가지고 악용되는 사례 비슷하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충분히 제도로써 극복을 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용이라든지 이런점들을 걱정해서 못하는것은 속담에도 있잖아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그런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악용되는것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드가 있으시죠? '문화누리카드'라고요. 이 문화누리카드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줄 아십니까? 문화쪽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카드에요. 다른데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일반적인 지출이 안되고요. 지출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것만 이용을 해도 악용, 누수를 대부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비를 안한다고 하는 것과 다른쪽에서 자금을 유입시키고 지급받는 자금은 받는 용도로만 할 수 있다는 것도요. 통장(금융)과 연계를 시키면 아주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것이죠. 어떤 동의를 받냐면...고용보험을 받을때도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서명하잖습니까? 한시적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이 리스크가 생긴 사람들로 제한을 하고요. 그 기간도 1~2년으로 제한을 하고 금융기록...이 기간동안은 '당신의 금융기록을 정부에서 확인해볼수가 있다.'라는 동의를 받는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모든 악용과 누수, 소비를 안하는 행태도 다 가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책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가 그대로 다 나와있잖아요. 제한적인 카드를 사용하고 모든 금융기록의 열람권한을 정부에게 주는것이죠. 이 정도만 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현재 나와있는 제도가지고 충분히 이 리스크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는 금액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개발 하겠죠. 자기개발을 1~2년동안 쭉 해서...그 과정이 다 끝나야만 이 인프라가 구축이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오늘부로 해고가 되었어요. 이 해고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현재까지 소비해온 패턴이 있고 소득가지고 생활을 했었는데 그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 소득을 어디선가 구해서 생활을 해야되잖습니까? 생활을 한다는것은 바로 '소비'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야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줌으로써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이 리스크를 확실하게 잡아야죠. '1~2년동안 마중물을 대준다.'는 생각으로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에요. 이러려면 각 기관별로 연계가 잘 되어야 되겠죠. 금융쪽, 카드쪽해서 정말 열심히 만들면 한 두달 이내에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급하게 만들다보면 부실해서 탈인데, 현재 문화누리카드까지 나와있는 상황이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 만들 수 있을것 같에요.

이 사람들 정말 안좋게 생각해서 받은 돈을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버린다고 했을때도 이 카드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내에서만 소비가되고 한시적으로 제한된 곳에서만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카드 가지고는 생필품을 살 수 있고요. 책 같은걸 살 수 있고요. 독서실 대여할 수 있고 학원같은거 등록할 수 있게 제한을 하는거죠. 그 외에 해외직구를 한더던지하는 것은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유출도 방지가 되면서 국내에서 이 돈이 계속 돌겠죠. 이 사람들이 돈 받아가지고 다 국내에서 쓰지 어디에서 쓰겠습니까? 그게 소비의 진작이고 이 사람들이 다 고용된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기초생활보장금액이 지방제정과 국가제정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가 필요할테고요. 이것을 시행하면서 이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오프라인이 많은가?' '온라인이 많은가?'를 봐서 '지방경제에 악영향이 미쳐지겠다.'하면 국가가 좀 더 대주고요. 이런 점들을 주도면밀하게 살펴가지고요.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그것도 바라볼수가 있겠죠? '국민소득제'라고 그러나요? 국민소득제를 바라볼수가 있겠죠.

자, 국민은 '경제주체'입니다. 경제주체. 국민이 있어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고요. 다 국민이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돈을 쓰고 벌고 하는거에요. 그것을 기업이라는 단체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현재 섬나라입니다. 위가 막혀있어요. 아래는 삼면이 바다고요. 이 섬나라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배와 비행기로 수출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업을 굉장히 많이 밀어줬습니다. 이 인프라는 이미 구성이 다 되어있죠. 그렇죠? 여기에 크게 뭔가를 투자하고 여기에서 뭔가가 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5~10%, 1~3% 이 정도 왔다갔다 하는 중이에요. 여기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투자해야될곳은 이쪽이에요. 이쪽.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혈을 흘렸습니까? 이 노동자분들이요. 정말 피와 땀, 등골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분들께 이제는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보자고요. 탁구...제가 탁구를 예로 많이 드는데요. 아무튼, 탁구, 리눅스, 그림그리기...이렇게 리스크가 생겨난 사람들이 그런것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인프라가 생성이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지원해줘야 될것은 사업주가 받지 않았던 돈. 그 돈을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거죠. 다른 매개체를 통해가지고요. 돌아가는 돈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업주가 안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그냥 예산집행이 안되는 것이고요. 다른 추경이라든지 하는것도 좋지만, 꼭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걸로 해서 얼마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릴려면 추경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이런거 만드시면 국민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을 짜실때...지금 경제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떤팀이 짜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딱 이런것을 적용해야될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약간은 안타까운 마음에 방송을 급하게 만들어서 보내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요. 이 리스크를 100% 혹은 그 이상 잡으셔서 현재까지 발생되었던 리스크까지 확실하게 잡아버리면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전화위복'이 되는거죠. 멋지죠. 이런게.

오늘, 경제이야기를 짧게 해봤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