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경제 이야기 2탄

 

 

 

<방송 듣기>

팟빵 - http://www.podbbang.com/ch/12973

아이튠즈 - https://itunes.apple.com/kr/podcast/mam-yaui-ileonjeoleon-iyagideul/id1195300242?mt=2

 

<방송 보기>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38Hn4kZWkSc&index=1&t=0s&list=PL18_TeFgN9R1hhNV3VSttdW9_7WqAX6PK

카카오TV - https://tv.kakao.com/channel/2687112/cliplink/385063435

 

 

 

 

<방송 내용>

안녕하세요? 맘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했던 '경제 이야기'에 이어서 '2탄'을 해보겠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겠죠? 그런데, 짧은 시간안에 제가 겪어던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너무나 광범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탄을 준비했고요. 이 경제 이야기는 너무나 할말이 많아서 몇 탄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경제는 많이 이상합니다. 경제의 본질을 못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 이정도면 본질이 잘 전달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때까지 경제 이야기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경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모든 내용이 이 <경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경제때문에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죠. 자 그럼 먼저, 저번에 했던 경제 이야기 중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추가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것 중에서 '사업주'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보건데, 이 사업주분들은 어마어마한 착시현상을 겪고 계십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큰 오판을 하고 계세요. 판단을 잘 못하고 계시죠.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까지 현상유지를 쭉 해 오시다가 변화가 생겼잖습니까?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해줘야되는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데요. 이것을 왜 안받으시죠? 왜 안받고 노동자를 해고하시는 거죠? 현재 경제정책들이 쭉 나와있는데요, 지원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 번 보세요. '임금이라는 충격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충격을 완화해주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받아야죠. 무조건! 안 준다고 해고 '좀 도와주세요.'할 판인데, 준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안받고 노동자를 해고하는것은 어마어마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프라'라고 했잖습니까? 여기 2탄에서는 '편의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편의점 사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일하던 아르바이트를 해고해 버리면 주인 가족이 전부 나서가지고 가게를 지켜야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데요. 그럼, 지원을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유지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 '편의점'이라는 인프라가 이 만큼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 인프라가 유지가 쭉 되어 왔었죠? 이 안에는 '사업주'분들도 있으시고 '아르바이트'도 있으시고 '여러 사람'이 '편의점'이라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이 생겼어요. '임금'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생겼죠. 이 임금을 아끼고자 아르바이트를 해고한다면 현재 편의점을 이루고있는 인프라가 줄어든거에요. 해고된만큼 이 인프라가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편의점이라는 인프라로 봤을때 엄청난 손해입니다. 사업주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 내가 당장 다음달부터 소득이 줄어드니까 아르바이트를 해고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실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한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편의점은 더군다나 사업유형이 '유통'입니다. 유통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유통사업에서 인프라의 중요성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유통은 더 하죠. 제조업은 그나마 인프라의 구성에 대하여 영향을 덜 받는 직종이고요. 이 유통이라는 사업 유형은 '인프라'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 편의점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 편의점에서 근무해봤던 사람 등등이 전부 다 인프라에요. 이 편의점을 이루고 있는 인프라죠. 그 인프라를 해고하는것은 자기 살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인프라를 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슨 오판을 했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사업주분들은 이러한 변화가 생겼을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셔야됩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직원들을 한 명도 해고하지 말고 이 인프라를 유지하자.'라는 토론을 하면서 뭉쳐야되는 상황이 현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이런 뉴스들에 현혹되기 시작하죠? '편의점 유지하기가 힘들다.', '아르바이트를 해고하고 전 가족이 나섰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 금방 현혹되고 있습니다. 정작, 경제의 본질을 못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금이 올랐다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아르바이트가 앞으로 편의점을 이용하겠습니까? 이 '인프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요. 임금이 올랐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한 번 잘 해보자.', '임금이 오르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편의점에서 뭐 사고 그래라.'라고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렇게 일했던 아르바이트는 앞으로 어떻게 소비를 할까요? 마트가 200원 더 싸니까 마트가서 살까요? 아니면, '내가 편의점에서 1년동안 알바를 해가지고 학원다니고 다 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될 수 있으면 편의점을 이용하려고 할까요? 이런 심리!

사업주분들은 현재 이러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때 입니다. 변화가 생겨났을때, '어떻게 이 편의점의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잘 해 나갈까?'를 고민 하셔야돼죠. 지금은 어마어마한 오판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임금을 왜 올렸냐?'라는 원망까지 가신 분이 계시다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사업 마인드가 전혀 없으신 상태이고 유통 사업의 본질을 전혀 못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업주분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때 다 받으세요. 다 받으면서 인프라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계속 유지 하시면서 앞으로 생활을 해 나가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8천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것입니다. 굉장히 영리한 행동이죠. 이 사람들이 '사업의 본질' 즉, '인프라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8천명이 무엇을 뜻합니까? 인프라를 뜻하면서 8천명의 가족, 친지, 본인들 모두 다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직원이자 고객이자 바로 그 기업 자체인 것이죠. 어떤 사업이나 어떤 기업이나 전 국민을 직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대 성공' 한거에요. 대 성공! 그러지를 못해서 안타까워 해야지 그나마 있는 인프라를, 임금을 올려서 인프라를 더 늘려주겠다는데, 그것을 욕하면서 깍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게 경제의 본질인지 정확히 보이시나요?

편의점 사업주 연맹을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토론을 하십시오. '앞으로 인프라를 어떻게 더 늘리면서 사업을 해 나갈까'를 말이죠. 지금처럼 '왜 임금을 올렸냐?'고 하실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잘 못 가신다면 해당되는 인프라가 줄어드는것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른속도로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딱 사업주분들만 남게되죠.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된거죠? ...... 이런게 진정한 경제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분들, 기업하시는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 기업, 사업의 인프라를 어떻게 더 늘려나갈 것인지. 서로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인지.

지금, 임금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큰 물결이 정해졌습니다. 이 말인즉, '소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죠.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인데요. 그것을 스스로 다 깎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본질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오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부터 이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제가 흘러가는 큰 물결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요. 이 만큼이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편의점 사업도 있고 수출 기업도 있고 하면서 여러가지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율하는게 국가잖습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부 다 <국가>라는 인프라네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인프라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금액이 있겠죠? '돈'이 돌아가고 있잖습니까? 이 돈이 국가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힘들겠죠? 이 돈이 국가 안으로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이게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들여와서 국가 안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경제가 부흥된 것이죠. 이것을 주도했던게 바로 수출 기업들이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밀어줬다.'고 제가 저번 회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봤을 때 이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있습니까? 현재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보고 있나요? 국민 한 명당 소득 4만불을 볼 수 있는 수준이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정책이 있었습니다. 1만불이 안되었던 시대, 2만불, 3만불...숫자가 이렇다 보니까, 꼭 숫자로 구분짓는것은 아닌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각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국가 정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만불도 안되었을때는 무엇을 했어야 됐습니까? 카피. 복사요. 잘 살고 있는 나라들에 있는 모든 정책...경제, 문화, 기술 등등을 전부 다 카피 해가지고 적용 시킬 수 밖에 없었죠. 카피를 해서 무조건 발전을 시켜야되는 단계였고요. 이 카피를 하면서 늘어난 개개인의 능력치가 있었는데, 그 능력치에 비해 임금은 저렴한 상태라서 국가로 소득이 많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능력치 그래프와 임금 그래프가 크로스 되겠죠? 능력치 그래프는 완만하고 임금 그래프는 급상승을 하니까요. 그 상태가 되면, 국가로 들어오는 돈은 조금씩 줄어들고요. 해외로 나가는 돈은 조금씩 증가되겠죠.

현재 우리가 '국민소득 4만불을 바라본다.'고 했을때는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수출 많이 하면 소득이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적정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이 더 늘어날려면 이제, '국가들'이 있잖습니까? 저희 국가가 있고 다른 국가들이 있어요. 이 국가들과의 조율,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 국가들과의 소득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국가는 소득은 얼마고 능력치는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서로 왔다갔다 하는 돈들. 이것에 대한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져야만 '동반상승'이 되겠잖습니까? 5만불, 6만불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어느 한 나라만 단독으로 100만불을 갈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동반상승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어야돼요. 서로 맞는 국가들이 있어야돼죠.

다 같이 상승하면 좋겠죠? 저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국민소득 4만불 정도를 바라볼때는 '국가 안에서만 볼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나라만 계속해서 소득이 올라갈수는 없습니다. 2만불, 3만불 뚫어낼 때 정말,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했었는지 과거를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2~18시간 노동은 기본이었고요. 노동자의 인권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무조건 기업위주. 무조건 기업의 손을 다 들어주었죠. 그렇게 수십년을 하다보니까 마치 이것이 정석인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정석이 아닙니다. 임시방편 이었습니다. 급성장을 하기 위한 임시방편 이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정책을 써야될까요? 국민소득 4만불을 바라볼 정도로 올라왔으니까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게 다 맞습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우선시 해주고요. 산업 피해에 대해서 다 보상해주고요. 국가 안에 들어와있는 돈들이 잘 굴러가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양극화 현상이 엄창나게 생겨났잖습니까? 급성장을 한 폐단으로 인해서 생겨났죠. 그것도 좀 줄여주고요. 참고로, 양극화 현상이 줄어들려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면, 의식 수준이 잘 맞지 않았을때는 사람들이 서로 안 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에 관한 교육. 그것은 문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교육들을 해야돼죠. 교육 방법으로는 TV, 신문, 방송 등등이 있고요.

지금 이런 모든 현상들이 국가 안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노동자층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인권 향상을 더 도모하고 하는 작용들이 국가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상태죠. 지금 국가는 잘 하고 계신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급성장을 겪어왔던 사업주분들이 엄청난 오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살을 다 깎아먹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업주분들이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해버리면 국가가 바라는 방향에 전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악영향만 끼쳐지겠죠? 그러면,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인프라가 계속 줄어들어서 딱 사업주분들만 남게되고 결국에는 도태되어 버립니다. 그게 맞아요. 현재 계속 그렇게 잘 못된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연맹, 단체, '잘해보자.'를 만드셔서 좋은 인프라를 구성해서 같이 갈려는 마음, 서로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을 가지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는요. 해외여행을 비롯한 자금이 유출되는 경로가 많이 있죠? 도박, 종교, 이자, 기업 등등.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을 잘 조율하셔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막는다고 해서 조율을 잘 하시는것이 아니라 우선은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선순환되어 돌아오는 자금인지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빠져나가서 악순환되어 돌아오는 자금인지를 잘 보셔야하죠.

기업과 종교로만 보자면, 이 두 가지로 국가간에 자금 흐름이 많죠? 이 흐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것은...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보면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돈만 잘 벌면 된다라는 생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과 종교가 국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나쁜 방향으로 빠져나가서 악순환되어 돌아오는 자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좋은 작용을 하는 단체들이 크게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이 다시 마련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면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이것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부금등은 오히려 더 지원을 해줘야 돼죠. 이와는 반대로, 사이비 종교라든지 먹튀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인프라가 2~3만명이 될지라도...지금 당장 손해가 날 수 있지만, 5~10년을 바라본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아주 유용한 행위이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사이비 종교로써 국부를 유출하는 것과 먹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못하게끔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복지기업들은 '유니세프', '굿 네이버스',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런 기업들은 잘 밀어주는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준 자금들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좋은 자금들을 받아들여서 아이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굶어죽는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국제 구호단체가 와서 구해줬죠.

자 이런것입니다.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게끔...한 국가가 잘 하면 다른 국가들도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것이 좋구나.'라고 소문이 나서 '다 같이 잘 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만이라도 잘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이 현상은 아주 적절한 현상입니다. 현재의 소득 시대에 일어나야되는 아주 적절한 현상으로써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변화가 생겨나고 있어서 그 충격을 어떻게 흡수해야될지 모르는 인프라가 오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경제 이야기 - 2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오판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현 인프라를 잘 유지하시면서 '서로 어떻게 상생해서 잘 살아볼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업에서 8천명을 정규직으로 바꾼것은 현 상황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방향은 이쪽이고 인프라 구성은 이렇게 해야 하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때 빨리 하는게 좋다.'라는 판단인 것이죠. 그 8천명이 나중에는 다 그 기업의 소득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업주분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지원이 끊긴다고 할 때 '제발 조금만 더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불만을 가지고 해고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경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시고 사업 운영을 잘 하셔서, 현재 경제의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잘 유지를 하면서 더 행복해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힘내셔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모든 분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